“체육계 폭력 근절, 정부 직접 나서야”

인권위 “최숙현 사건 책임 통감
대통령에 스포츠계 개혁 권고
경주시체육회 등 일벌백계를
경찰 지휘라인 문책 뒤따라야”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 사태를 계기로 선수 보호와 극단적 선택 예방을 위한 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지난 6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보호를 위한 개선 사항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분산된 체육행정 주체만으로는 폭력 등 피해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독립적·전문적 조사기구인 인권위 역할의 강화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중심에 나서 스포츠계 개혁이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국가적인 책무로서 견인해가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과 성폭력 피해는 우리 사회가 갖는 스포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무한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고 최숙현 선수의 피해와 사망에 이르기까지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개개인이 의지할 수 있도록 성찰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조만간 전원위원들의 구체적 의견을 종합하고 결정문을 마련해 대통령과 관계기관에 주문하는 형식으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도 7일 “고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 뒤에는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정책의 후순위로 판단한 정부 책임도 크다”는 입장을 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4월 고 최숙현 선수가 관련 내용을 신고한 뒤 신속하게 조사를 하지 않은 대한체육회와 소속 클린스포츠센터, 2월 진정서 접수 후 미숙하게 처리한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고 “부실한 대응과 직무유기로 고 최숙현 선수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경찰관을 파면하고 지휘라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생명존중 자살예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상설위원회로 설치할 것과 중앙자살예방센터를 법적으로 의무화·확대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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