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정부 정책으로 집값 잡을 수 없다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은 최대한 빨리 집을 팔라’는 ‘다주택 아웃’ 바람이 정부와 청와대, 국회에 이어 지방정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다주택 공직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22번째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어마어마한 세금폭탄임이 드러났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세금을 올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무능한 정부 정책 때문에 죄 없는 국민이 고생하고 있다.

그저께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 부처는 고위 공직자 주택 소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 빨리 매각 조치하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의 고위 인사들의 다주택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뒤늦게 ‘매각 독촉’에 나선 것이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 부처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의 사례로 볼 때 정부 고위직 ‘다주택 아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같은 날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41명, 미래통합당 의원 40명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우 20대 국회 4년 동안 23억원이 넘는 부동산 차익을 봤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4채를, 같은 당 김홍걸, 김병욱, 김주영 의원은 3채의 집을 갖고 있다. 다주택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는 부동산 정책과 무관한 상임위원회나 부서로 옮기거나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어제 드러난 문재인 정부 7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세금 폭탄’이었다. 정부와 민주당이 준비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2주책 이상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이었다. 주택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과정에서 벌금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축소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따라 오를 것이란 건 초등학생들도 예측할 수 있다.

다주택 고위 공직자가 거주 주택 외의 집을 파는 것이 상징적 의미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지는 의문이다. 근본적인 정책 잘못은 자유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수요공급 원리를 무시하며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점이다. 시장은 시장원리로 굴러가도록 둬야 한다. 그 흐름을 정부가 왜곡시키려 해서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부동산도 세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