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월국회 최대고비
이번주 2월국회 최대고비
  • 장원규
  • 승인 2009.02.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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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검찰수사발표, `현인택-원세훈 인사청문회’
이번 주가 2월 임시국회의 최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용산참사 지휘라인에 있는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0일로 잡혀있는 가운데 하루전인 9일 책임소재를 두고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 내정자에 대한 의혹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용산참사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으며, 한나라당은 이러한 수세국면을 경제국회를 전면에 내세워 총력방어에 들어갔다.

◇용산참사 책임론=민주당 등 야권은 9일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10일 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11일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원 내정자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를 집중공격할 방침이다. 2월 국회를 `용산국회’로 규정한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가 나서서 특별검사도입을 언급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갔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20일 가까이 검찰이 무엇을 했냐고 물으면, 철거민의 화염병이 화재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라며 “농성자는 속도전으로 구속하면서, 김석기 내정자는 마땅히 적용할 법도 없고 처벌도 애매하다는 녹음기만 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나라를 덮어도 `저러다 말겠지’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검찰은 보이고 있다”며“검찰수사가 감동까지는 주지 못할 망정 최소한 납득은 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휘라인의 책임을 밝혀내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김 내정자가 면책을 받을 경우 같은 지휘선상에 있는 원 내정자에 대한 인청문회는 용산참사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인택 `복병’만난 인사청문회=용산참사 책임론만 해결되면 무난히 넘어갈것 같던 인사청문회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라는 복병을 만났다.

현 내정자와 관련해 민주당은 논문중복게재, 변칙증여, 국민연금 미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공격을 퍼붇고 있다. 민주당은 또 현 내정자가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했다는 의문도 제기하며 통일부장관 부적격자라는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다.

김유정 대변인은 “현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혹이 끝이 어디일지 모를 정도로 날마다 부정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불거진 부정의혹만 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놀라운 것은 누구보다 자신의 형편을 잘 알고 있을 당사자가 통일부장관 내정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현 내정자는 허위계약서 탈세, 제주도 토지 편법증여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경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내정자가 BK21 논문실적 부정등록으로 예산을 타냈다는 사례를 밝히며 공세를 이어가 용산참사와 함께 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전전긍긍하는 여당=한나라당은 9일 발표될 검찰의 용산 참사 수사결과가 2월 임시국회는 물론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검찰수사결과는 김 내정자 거취문제와 직접 관련돼 있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김 내정자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지만 검찰수사가 김 내정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가 취임을 고집할 경우에 MB법안 처리 난망 등 감당해야 할 후폭풍을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하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긍심을 먹고사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의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법 수사를 보면 오히려 여당이 피해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며 검찰수사에 대한 야권의 정치공세를 견제하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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