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에 반대하면서 14일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계가 의료수가(酬價) 조정 등을 주장하면서 반대로 환자단체의 오랜 요구인 수술실 CCTV 설치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두고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면서다.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성범죄 등 수술실에서의 비위행위가 계속 불거지자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환자단체는 CCTV 설치를 거듭 요구해왔다. CCTV가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영상 유출로 인한 의사와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응급실 CCTV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도 국내 응급실 대부분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유독 수술실에 대해서만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에 앞서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1%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찬성했고, 87%가 민간병원으로 확대를 희망한다고 나타나기도 했다.
수술실 CCTV는 의료계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지만 대체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5월 회원 8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1.29%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환자들 심정은 이해하지만 CCTV를 단다고 해서 의료사고가 예방되지 않는다. 수술 장면을 멀리서 찍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수술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CCTV 보안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고, 의사들이 ‘방어 진료’를 할 수도 있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에 가장 적극적인 경기도는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의료원 산하 병원까지 8개소로 늘렸고 올해는 민간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도도 지난 3월 공공의료원 2곳의 수술실 9곳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구시는 우선 오는 20일까지 지역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면서 “법제화된다면 대구지역에도 자연스레 확대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