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용산참사 검찰 중간수사발표 ‘엇갈린 반응’
여야 용산참사 검찰 중간수사발표 ‘엇갈린 반응’
  • 장원규
  • 승인 2009.02.0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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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정부 세력 경찰사과, 선동정치 즉각 중단
野 용산참사 짜맞추기 수사, 특검 추진해야
9일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와 관련,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용산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면서 재개발 정책 보완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특검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그는 이어 “민주당과 기타 정당, 반정부 세력은 이번 사고를 경찰의 폭력 살인이라고 공개적으로 거짓으로 선동했다”며 “이제는 그들이 경찰에게 공개 사과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할 차례”라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재개발 태스크포스(TF)팀의 구성을 통해서 재개발 문제의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용산 사건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 사건을 정치적인 호재쯤으로 여겨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구태적인 선동 정치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유족에게는 절망을, 국민에게는 실망을, 경찰에게는 안도를, 정권에게는 만족을 주었다“며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예정된 각본의 수순대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남은 방법은 특검을 도입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용산참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키로 했다. 수사결과에 따른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경찰의 진압 작전은 법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 적절한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한 최소한의 희생으로 유효적절하게 진압하는 것이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요건이며, 이는 적법절차주의의 정신과도 맞다“며 ”불법자들에 대해서는 죽더라도 완전히 진압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이는 야만적인 법 질서 의식“이라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은 ”검찰수사는 관존민비 사상을 드러낸 처사“라고 비난했고, 민주노동당은 “검찰의 정권 편들기 수사는 용산참사에 대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의 불가피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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