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통합신공항특별법’ 발의
신공항·종전부지 개발 등 지원
항공수출 90% 인천공항 집중
신공항·종전부지 개발 등 지원
항공수출 90% 인천공항 집중
대구·경북지역 숙원사업인 대구통합신공항 부지가 군위·의성지역으로 확정된 가운데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개발 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달 24일 대구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당일 홈페이지에 법안 전문을 공개했으며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는 첨단산업의 발달로 항공수출의 90%가 인천공항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전국에 4대 복합거점공항을 육성해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홍 의원은 “거점공항론은 미래 여객수요는 물론 항공 물류의 확장 추세를 고려해 대구·부산·무안 등에 복합신공항을 건설해 세계로 나가는 새로운 하늘길을 추가로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인천이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하늘길을 4개 거점 공항으로 분산하면 지역 균형성장과 지방발전은 한층 가속될 것”이라며 “유사시 인천공항은 대체할 복수의 국가 관문 공항을 갖게 돼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군공항 이전과 민군복합 건설에 필요한 지원 입법은 그 추진 단계에 따라 공항 이전지 선정 절차를 정하고 있는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뒤이어 대구신공항특별법은 이전지의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 규제 완화, 추진체계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 발의 이후 부산·무안 등의 군기지 이전과 민간물류 복합공항 건설을 촉진하는 특별법이 잇따를 전망이다. 현재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민군복합 신공항 건설은 광주 군공항 이전, 부산권 신공항 건설 등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국토균형 발전의 요체는 경제력의 분산이다. 날로 심화되는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은 이제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라며 신공항 특별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대구통합신공항은 충청 일부와 대구·경북의 여객·물류를 담당하게 하고 부·울·경(부산·경남·울산)은 부산 가덕신공항을 통해 여객·물류의 길을 열고 호남은 무안공항을 통해 세계로 하늘길을 열자는 것”이라며 “김해·광주도 군공항이어서 양 지역도 대구·경북처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신공항 건설·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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