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긴급 치안관련 당-정회의
與, 긴급 치안관련 당-정회의
  • 장원규
  • 승인 2009.02.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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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력부족 탓만 해” 질타
한나라당은 9일 정부와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 및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갖고, 경찰의 치안 부재 상황 방치를 질타하는 한편 치안 안전 및 농성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여당 측은 국회 행안위 소속 조진형 위원장을 비롯한 안경률 장윤석 등의 의원과 이길범 경찰청 차장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치안 개선책으로 중장기적 인력 증원과 경찰서 및 지구대 신설, 시설의 증대를 우선과제로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인력과 시설의 부족보다는 경찰의 태도가 문제”라며 “현 인력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강구하라”며 치안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은 “범죄 심리 분석가 37명을 확보, 집중 투입하고 흉악범의 경우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CCTV, 차량판독기 등의 장비를 늘리고 파출소와 경찰서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히며 행안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행안위 소속 안경률 위원은 ”긴급 대책 논의 자리인 만큼 민관 협력체계 구성이나 범죄 정보의 빠른 획득 수단 등의 좀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위원은 ”실종 및 가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다 새 정부 들어 시행한 감원으로 모든 조직은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다“라며 ”인력부족을 탓하기 전에 현 인력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유정현 위원은 ”강호순 사건으로 국민들이 놀랐다고 하지만 가장 놀란 것은 강씨가 전과 9범이라는 사실“이라며 ”국민들은 전과 9범이 2년 동안 활개치고 살인하는 동안 경찰은 무엇을 했는가에 더 놀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농성 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정테이블을 마련해 협상을 통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갈등관리 조직기구 신설 및 농성대비 특수 기동대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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