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조합장 최육식)과 경북도자동차매매조합(조합장 장남해)은 4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자동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출'을 결사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진행했다.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최육식 조합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 업계에 대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고 중고차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저희 완성차가 반드시 (중고차)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중고차 진출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최 조합장은 "중고차 시장의 영세성과 소비자 후생 역시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지금까지도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개선돼 온 것을 볼 때 소비자 후생을 위해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중고차의 주된 문제로 제기되는 허위매물 등 소비자 불만은 모두가 불법무등록 사업자의 범죄행위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로도 이미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판매시장에 진출할 경우, 중고차 시장은 완성차업체 위주의 독과점이 될 것은 뻔한 일이 될 것"이라며 "중고차 시장에서는 양질의 매물을 다수확보하는 것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길인데, 이미 신차 판매망을 구축한 대기업은 너무도 쉽게 양질의 매물을 확보할 수 있어 시장은 순식간에 대기업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표면적으로는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중고차 가격은 대기업이 원하는 가격으로 결정될 것이고 결국 소비자들은 질 좋은 서비스 대신 값비싼 자동차를 구매함으로써 대기업의 횡포에 우롱당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조합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이익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간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고차매매업간 상생을 위해 매매업계에서도 준비가 필요한 만큼 적어도 3~5년의 유예기간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힘들지 않은 분야가 없지만, 근래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된 바와 같이 중고 자동차 시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면서 "우리 사회가 급격히 Untact(비대면)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추세에다 국민 경제의 심각한 악화라는 요인까지 겹쳐, 중고차 시장은 매출이 70%가량 감소하는 등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태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중고차 판매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인 생계 영위조차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두 조합은 이날 청와대 앞 시위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국회에서, 5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오전 출근길 시위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