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PK의원 ‘가덕도 특별법’ 제정신인가
국민의힘 PK의원 ‘가덕도 특별법’ 제정신인가
  • 승인 2020.11.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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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추진을 사실상 백지화한 후 국민의힘이 내홍으로 허우적대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당내 부산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19일 당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분열 작전’에 말리면 안된다며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결의를 다졌지만 소용없었다. 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할 야당이 적전 분열한 것이니 큰일이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내놨다. 민주당보다 한 발 앞서 가고 있다. 법안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패스트트랙 도입 등 전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논의 없이 가덕도 특별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강하게 질책했지만 당사자들은 간지럽지도 않은 표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박수영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부울경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경상도·전라도 전체 경제가 망가지는 지역 불균형 문제”라며 “가덕도 신공항을 계기로 대구부터 부산, 광주까지 전부 연결돼 남부권 경제가 살아나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사실은 그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부산의 계획은 가덕도를 인천공항에 필적할 만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천명하고 있다. 유럽과 미주지역까지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대형 공항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되면 수익성을 따지는 항공사들이 어느 쪽을 택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중·장거리 국제선 개설이 가덕도에 집중되면 대구통합신공항은 동네공항으로 전락할 것은 사필귀정이다.

일부 검증위원들이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너무나 불충분해 검증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우리는 들러리, 정부에 이용당했다”는 증언을 했다고 한다. 부실 검증 했다는 양심선언이다. 그런데도 가덕도로 못 박고 10조원짜리 혈세 잔치를 벌이는 것은 독재국가나 할 짓이다.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특정 지역과 지지층만 보지 말고 국익과 원칙을 좇는 게 제1야당이 가야 할 길이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발의한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고 당력을 결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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