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류기태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통장 임기를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현재 서구의 통장 임기는 2년을 3번(6년)까지 연임하도록 돼 있다. 이때문에 6년 임기 마지막인 다음달 5일 333명의 통장 중에서 60%(195명)가 해촉될 상황이어서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장들이 9명의 후보자에게 통장임기를 8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 했다는 것.
하지만 지난 15일 제146회 서구의회 임시회가 열렸으나 13명 서구의원 중에서 김동원, 박재술, 배이희, 류기태, 위용복 의원 등 5명만 참석해 정족수 7명을 넘기지 못해 폐회됐다.
당초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장임기를 6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개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2010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돼 있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에서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
서구 의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장들이 자신들의 임기를 늘리는 내용의 요구안을 기초의원 후보들을 상대로 동의하는 서명을 요구했고 출마자들 모두가 서명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임시회도 그런 문제 등이 부담돼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아 현재 산회 중이지만 폐회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번 통장임기 8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류기태 의원은 “지방선거 기간에 서구 통장연합회장과 지역구 통장이 찾아와 ‘조례 개정을 하려 하는데 동의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해 서명을 했다”며 “선거 기간이라 뿌리칠 수 없어 서명을 한 것이지 선거운동과 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서구의 한 주민은 “통장 임기를 늘려주기로 하고 지지를 부탁한 기초의원들은 자진 사퇴해야하고, 기초의원으로서 마지막 할 일들을 하지 않게 된 만큼 의정비 등도 반납 해야할 것”이라며 “이런 함량 미달의 기초의원들로 서구 주민들이 고통 받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지난 6·2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서 서구 통장협의회 관계자들이 임기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동의서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찰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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