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공수처법 개정' 민주당 비판…"명분도 실리도 없다"
정의, '공수처법 개정' 민주당 비판…"명분도 실리도 없다"
  • 이창준
  • 승인 2020.11.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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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엔 시간끌기 중단 촉구
정의당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의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된다”며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금 여당이 들어야 할 카드는 섣부른 법 개정이 아니라, 후보 추천위에 오른 후보들이 정말로 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기존 논의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등의 공수처 힘빼기, 시간 끌기 전략은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오후 재가동되는 것과 관련해선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번 추천위에서 과연 합의할 수 있을지 불안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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