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도 1년 5개월 후면 대통령에서 물러난다. 일은 많이 벌렸지만 수확은 글쎄다. 그나마 공을 많이 들인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도 현재로서는 실속은 없다. 탈원전정책, 소득주도성장정책, 부동산정책 등 어느 것 하나 신통하지 못하다.
그런데 벌써부터 여기저기 레임덕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 첫 번째가 추미애법무부장관의 도가 넘는 국회경시 태도다. 거기다 예사로 거짓말을 한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다. 오죽했으면 서민 교수가 추장관에 빗대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를 절대 안 할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27번이나 거짓말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을까?
요즈음 들어 “TV뉴스를 보기가 두렵다”고 토로하는 백성이 많아졌다. 추장관의 안하무인격인 국회발언에 주권자로서 얼굴이 화끈거려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경인데도 민주당의원은 동료 야당의원의 질문에 보기 민망할 정도로 쏘아대는 추장관을 질책하지 않고 도리어 부추긴다.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까? 정성호 법사위원장이 추장관에게 “정도껏 하세요 좀”했다가 소위 ‘문빠’로부터 “이재명 끄나풀이냐?”며 집중적인 SNS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권력을 위임 받은 정부는 겸손해야 한다. 추장관의 의원을 경시하는 몸짓이나 조롱 섞인 웃음, 말투는 국민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보다 못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서 자중하라고 점잖게 일침을 가했지만 “주어가 빠졌다”는 둥 미동도 않는다. 추장관 말마따나 총리의 ‘영’이 서지 않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서민교수는 이를 두고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비겁하다”고 일갈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천명하였듯이 정의로워야 한다. 이것이 레임덕을 막는 요체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중요한 것은 레임덕의 증후가 여기저기 나타난다는 점이다. 정부와 민주당 간 마찰 심화가 한 이유다. 고위당정회의에서 번번이 집권여당의 승리로 끝났다. 이해찬 대표시절에는 경제부총리의 ‘해임’을 운운할 정도였다. 여기서도 대통령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경제문제만은 전문가 집단인 정부부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정치가 질주해버린다면 큰일이 아닌가. 자칫 정치에 휘둘려 어려운 경제문제마저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우를 범할까 두렵다. 관가에서조차 “민주당의 독주에 허탈하다는”는 넋두리가 새어 나온다면 임계점을 넘은 것이 아닐까?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증권양도세 부과기준을 두고 돌연 사의표명을 밝힌 것도 대통령의 레임덕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그 뿐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건재. 박원순 전서울시장과, 오거돈 전부산시장 성추행의혹사건에 대해 ‘성인지학습의 기회’라고 망발했던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의 방임. 해수부 공무원의 피격 사망사건 대해 아직도 답을 내놓지 못하는 국방부. 교육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에 대한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점도 레임덕의 증후군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여기다 최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 박지원 국정원장의 미국방문과 관련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패싱설 등 국정의 난맥상이 여기저기 불거지고 있다면 예삿일이 아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문대통령 레임덕의 분수령이 내년 서울, 부산시장선거가 될 것 같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어쩌면 월성1호기 원전비리 수사, 청와대관련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수사, 라임·옵티머스 비리수사 등 여권관련 수사결과에 따라 레임덕을 앞당기는 태풍의 눈이 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문대통령이 민심이반의 한 축인 추장관을 계속 붙잡는다면 문대통령의 레임덕 역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나락에 떨어질 공산이 크다. 추장관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그나마 문대통령의 조기레임덕을 막는 첩경이 아닐까 싶다. 나라 경제가 암울하고, 백성은 역병에 지쳐 있다. 국민의 삶이 곤궁한데 정치라도 시원해야지 않을까? 문대통령의 레임덕 증후군은 문대통령의 리더십 부족과 여권의 오만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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