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앞둔 秋-尹 ‘주도권 잡기’ 총력

靑, 신임 법무차관 이용구 내정
내일 예정된징계위 강행 수순
법무부, 위원 명단 등 공개 거부
尹 측 “감찰부 수사 절차 위반”
징계위 직·간접적 압박에 집중

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 장관이 제청한 이용구 변호사가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하면서 추·윤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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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차관인 이용구 내정자는 오는 4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추 장관의 역할을 대리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전날 징계위를 연기하면서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고기영 차관의 사의 표명에 따른 연기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터라, 징계위를 주재할 차관의 인선은 추 장관이 주도권을 선점할 중요한 변수다.

법무부는 2일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명단과 징계 청구 결재문서도 공개를 거부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법무부는 징계 청구 결재문서를 공개할 경우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대검 감찰부의 강제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징계위를 압박했다.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 직무배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의혹 중 가장 논란이 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증거확보 차원의 강제수사였다.

윤 총장 측은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지휘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수사를 강행해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보안을 이유로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적시해 형사 입건하고 이를 당시 총장 직무를 대행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이 사건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인권정책관실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에 대검 감찰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의 적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징계위의 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의 김욱준 1차장 검사가 이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내부가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김 차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꼽힌다. 이 지검장이 윤 총장 가족 의혹 수사를 강행하면서 내부 불만이 쌓인 데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 사태에 대한 간부·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차장은 최근 윤 총장의 장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형사6부를 지휘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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