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은 해당 공공기관이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하철 버스요금 등은 시?도지사와 협의해 현재 수준을 유지토록 하겠다고 한다. 물가불안이 걱정스런 상황이고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해당기관들이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의 현재 요금이 원가에도 근접하지 않는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적자타령을 하고 있다. 또 대도시 시내버스나 지하철도 적자로 인해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기회만 있으면 요금인상을 되풀이 노래하듯 하고 있다. 하반기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 물가불안을 선도할 것이란 우려가 가시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물가를 선행하는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가 상승폭을 크게 넓히고 있는 점이 문제다.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4.6% 올라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고 수입물가 상승률도 지난 4월 5.1%에 이어 5월엔 11.3%나 됐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가 2%대 상승에 그치면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52개 생필품 물가는 지난달에도 1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삼성경제연구소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분기 3.3%, 4분기엔 4.7%로 높아져 한국은행의 하반기 목표치 2.7%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반기 출구전략 시행을 앞두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은 총재가 잇따라 “하반기 물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경영효율을 기해서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공공요금의 동결이 해당기관의 적자로 이어져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선 계속 묶어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계속 묶어 놓았다가 한꺼번에 크게 올리기보다는 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올리는 것이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이제 공공기관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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