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상습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 장원규
  • 승인 2010.06.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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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제도 도입 추진 적극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상습 성폭력 범죄자와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 추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무성 원내대표, 법무부 황희철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성범죄 대책을 마련했다.

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성범죄자의 DNA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도 조기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중대 성 범죄자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법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최대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희철 법무부 차관은 “최근 성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약물치료를 놓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화학적 약물치료 도입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다만 1년 투여비용이 300만원인 만큼 비용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경찰서 내 열람 대상자(2006년 6월30일부터 2009년 말까지의 범죄)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공개방식을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외에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전과자 등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학교안전 대책과 관련, △청원경찰 채용 및 사법경찰권 부여 △방과 후 학교 종료 시까지 학교주변에 ‘배움터 지킴이‘ 확대 배치 △CCTV 미설치 초등학교 2천404개교에 CCTV 전면설치 △학교 CCTV와 행정안전부 통합관제시스템을 연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방문증 발급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성폭력범죄 피해 위험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 전문상담원과 일대일 결연을 추진하고, 상담원의 주2회 이상 방문과 수시 전화 연락을 통해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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