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여당은 여전히 오만 불손하다.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가 내놓은 수습책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었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오후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에선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주장도 나왔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습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습니다. 실로 충격적입니다. 윤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봤지만 주변의 만류로 법원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인데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며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일부 강성 친문들은 ‘174석 민주당은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26일에도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며 “나라와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많은 동료의원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그는 27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비위행위자가 어설픈 경거 망동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때’라는 글을 올리고 “직무복귀에 환호하기 급급한 보수참칭세력과 검찰총장은 정작 법관 사찰, 감찰 방해 등 심각한 비위에 대한 일체의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제도권 정치’ 은퇴를 선언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 며 “우리가 합의하고 지켜가는 민주주의 제도는 매우 불완전하고 허약하며 빈틈투성이”라고도 했다.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에서 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한 과반 의석을 보유한 만큼, 단독으로 의결할 수는 있다.
이런 여당인사들의 행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에서 “어찌 이 정부를 촛불시민혁명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역사는 그들에게 모멸의 침을 뱉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심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와 관련해 “촛불 시민 혁명을 계승했다고 하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 정부의 수립에 벽돌 한 장은 놓았다고 자부하는 나는 깊은 자괴감으로 역사의 변곡점을 바라본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현 정부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검찰개혁은 가짜다. 그들은 오직 20년 장기집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주했다. 그 장기집권의 초석은 바로 검찰의 무력화였다. 정권핵심을 겨누는 검찰수사가 여러 건 진행되자 그 수사의 예봉(날카로운 끝)을 피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따위는 고려도 하지 않은 채 비열하게 막바지로 몰아붙였고 이것을 감히 검찰개혁이라고 하며 홍보매체를 총동원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뻔뻔스러움, 거짓말, 무능함이 어찌 검찰개혁과 백신확보의 실패에만 한정될 것인가? 이 정부는 임기 내내 이렇게 해왔다”며 “아직 진행형인 이용구 법무 차관의 운전기사 폭행사건이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라는 이의 천박한 전력들을 보라”고 했다. 그래도 집권 여당은 민심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친여 성향의 군소정당까지 합하면 180석이 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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