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5년 차 화두 ‘통합’ 제시했던 文, 朴 사면할까?
집권 5년 차 화두 ‘통합’ 제시했던 文, 朴 사면할까?
  • 최대억
  • 승인 2021.01.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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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0년
대법원 선고…고민 깊어질 듯
신년 회견서 입장 표명 관심
일부 “李 대표 발언 외면할까”
국민 여론 ‘불가’ 정서도 변수
거리를메운박전대통령지지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거리에서 지지자들이 무죄를 기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완료되면서 사면이 정국의 화두로 부각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 문제를 두고 고민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장 이낙연 대표가 오는 3월 사퇴를 앞두고 사면 필요성을 먼저 꺼낸 상황에서 이 대표의 ‘충정’을 마냥 외면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이를 뒷받침한다.

청와대는 14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상되지만, 사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가 새해 벽두 사면론에 불을 지피고 나선 뒤에도 일절 언급을 삼갔다.

그러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우선 사면론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 등으로 청와대 안팎에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로 집계됐다.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8.8%였고, ‘잘 모르겠다’는 5.1%였다.

핵심 지지층, 특히 여당의 지역 기반인 호남 정서를 고려하면 ‘사면 불가’ 쪽에 더 무게가 실린 분위기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13일 CBS 라디오에서 “사면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여론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 화두로 ‘통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반기 중 사면을 전격 결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국정 부담과 지지층 여론을 고려해 두 전직 대통령 중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는 ‘선별 사면’으로 절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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