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소방방재청은 안전국가 브랜드 위상을 높이고자 금년 말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이하로 줄이기 위해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각 소방관서에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와의 전쟁 `전략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소방작전과 전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자기책임에 의한 안전관리 실현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원천적 화재저감대책 수립으로 safety Korea·safety Daegu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최근 부산 영도구 상하이노래방(사망9명), 군산 대가야유흥주점(사망15명), 부산 실내사격연습장(사망11명)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발생시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관리부실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09년도 리서치 월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 불감증 정도가 73.4%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통계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라면 앞으로 또, 유사한 후진적 재난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화재발생·사망률은 매우 높아 최하위 바닥권에 있는 실정이다.
재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 어디든 화재 없는 지역은 없을 것이다. 화재가 없기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철저한 예방활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이 크다.
화재예방은 소방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는 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소방의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부 시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지우는 일에 대해 고민하게 될 때가 많다.
이는 현 정부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규제 합리화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완화할 규제는 신속하게 완화하고 강화해야 할 규제는 확실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비파라치(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을 일컫는 신조어)제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며, 이 때문에 자칫 소방당국과 업체들 간의 갈등 증폭이 우려되며, 비파라치 극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 여론이 소방서로 향하면 당초 시민 안전 확보의 좋은 취지가 무색해져 행정력 낭비 비판과 갈등 증폭이 우려된다.
안전에 관한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로 그 수레바퀴가 목적지까지 잘 굴러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정철 대구달서소방서 예방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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