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구시 ‘오락가락’ 행정에 “시민만 고통”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혼선 비난
權 시장 “정부 지침 따라 결정
인접 자치단체 경북도와 협의
중대본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시에 유감’ 표현 아쉬워”

대구시가 정부안과 달리 지역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완화하려다 정부의 반대로 철회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구시가 모두 일관성 없는 행정을 보였다는 비난이다.

17일 대구시는 거리 두기 2단계 연장과 함께 18일부터 밤 11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던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기존 정부안대로 밤 9시까지만 허용키로 하루만에 번복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7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16일 발표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가능하다는 정부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지침을 지켰는데 갑자기 영업시간이 전국 공통지침으로 바껴져서 공문이 오니 할 수 없이 번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대구시의 영업시간 연장발표이후 타지역에서 “왜 대구만 영업시간을 연장하느냐”는 지적이 있자 서둘러 관련 지침을 수정해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구시와 경주시가 중대본과 협의 없이 영업시간을 정부안(오후 9시)보다 2시간 늘렸다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행안부 소관인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철저한 협력 아래 방역대책을 시행하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대구시는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했고 경북도와도 협의했다”라며 “이런 사정을 알고 있을 중대본 실무자가 대구시에 대해 주의니 유감이니 하는 납득할 수 없는 표현으로 마치 대구시가 중대본과 엇박자를 낸 것처럼 발표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정부지침에 따라 결정했다고 하지만 민감한 사안은 사전에 협의하는 정책적 세련됨이 부족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대구시만 밤 11시까지 시설 운영을 연장하면 인근 지역에서 대구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중앙정부와 충분히 조정하고 검토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역이 올해 초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통을 겪었고 이제는 수도권에 비해 크게 환자가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대구시도 한번 결정 했으면 끝까지 버티든지, 소신을 보여줘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들만 힘들게 한 것은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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