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백서특위 곧 출범

이번 주 검찰에 고발장도 제출
“언행 불일치 셀 수도 없을지경”

국민의힘이 15일 거짓 해명 논란에 휘말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 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애초 김 대법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임 판사가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을 못 한다”는 김 대법원장 말이 담긴 녹취를 폭로하자, 김 대법원장은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 고발과 백서 카드를 차례로 꺼내 들었다.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금주 내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키로 했다. 마지막 법리 검토 단계로,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다.

‘김명수 백서’ 준비에도 본격 착수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크게 기울어진 현재의 의석 상황에서 원내·직접 투쟁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문재인정부 사법부의 과오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 또한 제1야당의 소명이라는 각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된 백서 집필 논의는 주말을 거쳐 자료를 수집하고 본격 집필특위를 구성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백서에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에 나온 각종 ‘정권비리’ 사건 판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이들 재판 관련 법관 인사 과정까지도 담는다는 구상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개별 판결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정부의 ‘코드 인사’ 만행과 그 심각성을 소상히 알려야 한다는 게 내부 중론”이라고 전했다.

성일종 의원은 “취임사부터 현재의 녹취록 파문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의 명수’가 보여준 언행 불일치는 셀 수도 없을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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