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차 지원금은 혈세로 생색내는 선거용 흥행몰이” 비판
野 “4차 지원금은 혈세로 생색내는 선거용 흥행몰이” 비판
  • 윤정
  • 승인 2021.03.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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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기기 위한 위선·도적질
與, 총선때도 지원금으로 재미
국가채무비율은 일언반구 없어
국민·미래세대 부담 가중될 것”
국민의힘은 2일 정부가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국민 혈세로 생색내는 선거용 흥행몰이 정책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표’를 얻기 위해, 선거를 이기기 위해 국민의 눈을 잠시 가리는 것은 ‘위선’이자 도적질이다. 정당한 노력 없이 남의 것을 취하는 도둑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추경에 대해 “지난 3차례의 재난지원금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슈퍼 추경이지만 과연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장 지난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못하는 마당에 이 정부는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더 넓고 더 두텁게’, ‘사각지대 최소화’를 공언하는지 묻고 싶다”며 “소중한 국민 혈세를 가장 필요한 곳에 기준과 원칙에 맞게 투입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마구잡이로 낭비하고 있으니 머지않은 미래에 국고 파탄까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재미를 봤다”며 “마치 데자뷔처럼 이번 역시 선거를 목전에 두고 4차 재난지원금과 국민 위로금까지 꺼내들면서 48%대로 늘어날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고 이미 증세 논의까지 들리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국민과 미래세대의 세부담 가중은 자명해 보인다”며 “지금이야 표심을 의식해 ‘현재로선 증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말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문재인 정부가 선거 이후 표변해 또 어떤 말로 국민들을 현혹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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