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대구경북신공항, 제대로! 빨리! 만들어야

설마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지난 2월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기어이 국회의 문턱을 넘고야 말았다. 가덕도특별법은 공항의 입지를 가덕도로 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건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발의된 법안의 남부권의 관문공항이나 동남권 신공항, 인천공항을 대체한다는 표현과 사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은 ‘면제할 수 있다’ 정도로 수정되었다.

정치권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것에 비해 여론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지난 3월 1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3%는 가덕도특별법 통과를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기존의 합의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제대로된 설명도 없이 기어이 김해신공항을 폐기처분하고 가덕도신공항을 만들어내는 의사결정 방법에 큰 실망을 했다. 수많은 문제점을 가진 가덕도특별법은 통과시켜면서, 이미 이전부지가 선정되어 빠른 절차이행만을 남겨둔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을 유보하는데에는 실망을 넘어 대구경북을 홀대하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와함께 대구경북신공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별법이 무산되었으니 대구경북신공항도 무산된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에서부터 가덕도신공항을 뛰어넘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그야말로 기우에 불과하다. 특별법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대구경북신공항이 무산된 것도 아니고, 당초에 없었던 중대한 지장이 생긴 것도 아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이미 2016년, 정부가 K-2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통합이전하기로 결정한 사업이다. 작년 8월, 수많은 난관을 물리치고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이전부지를 확정하였으며, 현재는 공항건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되는 군 공항은 대구광역시와 국방부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공항신도시와 항공클러스터, 도로·철도 건설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기존의 법률에 따라 각 사업주체별로 해야할 일을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다.

관건은 새롭게 건설될 공항과 도로·철도를 얼마나 스마트하게, 얼마나 빨리 잘 건설하느냐이다. 아직 공항의 시설과 규모는 물론이며 공항과 연결되는 도로·철도 등 건설계획도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는 가덕도신공항도 마찬가지이다.

경상북도는 이미 이전부지 선정 이전부터 민간공항과 도로·철도 건설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와 건의를 해오고 있었다.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대구경북신공항의 ‘충분한 규모 건설’ 명시를 건의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규모를 제시하기도 했다. 중대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한 활주로와 연간 1,000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연간 26만톤 이상의 화물처리가 가능한 화물터미널 건설을 요구해 왔다. 전문기관의 장래 항공수요분석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항공여객과 물류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규모이다.

만약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되었더라면 우리가 원하는 민간공항과 도로·철도 건설계획을 정부 상위계획에 반영시키고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받는데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법에서 공항과 연계 SOC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니 지역의 요구가 한층 더 정당성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김해신공항 재검증과 가덕도신공항 논란으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발표가 연기된 상황에서 대구경북이 추경호 의원의 특별법에 동의하며 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향후 5년간의 공항과 도로, 철도 건설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할 전망이다. 특별법 무산으로 인한 실망과 분노의 감정이 가덕도를 반대한다거나 정부와 정치권에 맞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될 국가 상위계획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실리를 찾는 것이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2030 축의 전환’에서는, 앞으로 10년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사라질 것이라 한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파괴적인 기술혁신과 아시아지역의 부상 특히, 한국을 문화혁신의 중심지로 보고 있다. 이런 대변화 속에서 대구경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로 향하는 하늘길을 열어 다가올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지난해 510만 대구경북의 저력으로 통합신공항이 선정되었듯, 다시 한번 시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한목소리를 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중구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공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미래에 웃는 지역은 우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