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 밑에 市 불가능
규모의 경제도 논리 안 맞아”
규모의 경제도 논리 안 맞아”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2가지 통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계명대 행정학과 박세정 교수는 2개 안 가운데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안은 특별광역시 밑에 또다른 시가 오게 돼 현재 지방행정체제 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세계적으로 광역자치단체 市 밑에 市가 있는 나라는 없다. 다른 나라는 하지 않는,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않는 얘기를 하면 중앙에서 법을 고쳐줄 이유가 없다”며 “중앙에 요청하면 해줄 것이란 시장·도시사의 생각은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와 경상북도 공무원의 경우 자리가 없어지고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데도 논의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등 행정통합이 마냥 밀어붙여지고 있다며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북대 김석태 행정학과 명예교수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통합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규모의 경제는 시와 군이 합쳐져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군통합에 적합한 말이지만 시도통합의 경우에는 다르다”며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다른데 양자를 통합하면 규모의 경제가 생긴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행정통합으로 대구가 광역시의 지위를 잃게 되면 광주, 대전, 울산보다 하위의 서열에 서게 되는데 대구시민들이 행정통합이라는 명분 때문에 대구의 추락을 바라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구·경북은 넓은 시야로 광역연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이 모두 한 뿌리이며 대구는 경상남북도의 지리적·교통망의 중심으로 부산·울산·창원·포항·안동 모두 대구에서 한 시간 거리에 불과해 새로운 초초광역 경제권 형성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계명대 행정학과 박세정 교수는 2개 안 가운데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안은 특별광역시 밑에 또다른 시가 오게 돼 현재 지방행정체제 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세계적으로 광역자치단체 市 밑에 市가 있는 나라는 없다. 다른 나라는 하지 않는,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않는 얘기를 하면 중앙에서 법을 고쳐줄 이유가 없다”며 “중앙에 요청하면 해줄 것이란 시장·도시사의 생각은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와 경상북도 공무원의 경우 자리가 없어지고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데도 논의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등 행정통합이 마냥 밀어붙여지고 있다며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북대 김석태 행정학과 명예교수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통합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규모의 경제는 시와 군이 합쳐져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군통합에 적합한 말이지만 시도통합의 경우에는 다르다”며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다른데 양자를 통합하면 규모의 경제가 생긴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행정통합으로 대구가 광역시의 지위를 잃게 되면 광주, 대전, 울산보다 하위의 서열에 서게 되는데 대구시민들이 행정통합이라는 명분 때문에 대구의 추락을 바라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구·경북은 넓은 시야로 광역연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이 모두 한 뿌리이며 대구는 경상남북도의 지리적·교통망의 중심으로 부산·울산·창원·포항·안동 모두 대구에서 한 시간 거리에 불과해 새로운 초초광역 경제권 형성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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