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공식전망치로는 충격적이다. 윤 장관은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돼 성장과 고용 등 전망치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 “마이너스 성장 전망은 대단히 부담스럽지만 시장으로부터 정부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정부의 정직성”이라고 강조했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이뤄지고 그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려면 정확한 현상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때 당연한 이야기다. 우리경제의 추락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새삼 적시할 필요가 없다.
새 경제팀이 -2%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지만 이 성장률도 달성하기가 벅찰 것이라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 내수 기여도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수출이 급감할 경우 예상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다.
금융 불안이 여전하고 앞으로도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시중에 풀린 돈마저 기업 쪽으로 흐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투자 수출 내수 모두 살아날 기미는커녕 악화일로다. 윤증현 경제팀은 이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추락하는 경제구조부터 바로 세워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윤 장관은 성장률 반등시키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편승을 비롯해 신용보증 확대와 외화유동성 공급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 지원, 기업구조조정 가속화, 비정규직법 보완 등 노동시장제도 선진화, 신빈곤층 지원,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은행의 자본 확충 등 다양한 정책들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이들 정책은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 또 집행에 실기해서도 안 될 정책들이다. 윤 장관은 경제회생에 요술 방망이는 없다고 말했지만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의 투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정책과제들의 조합,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 등이 이뤄져야 하고 결정된 정책들은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다. 그것이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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