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유세 폭탄, 구멍 난 세수 메우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로 가뜩이나 민심이 흉흉한데 공시가 쇼크까지 터졌다.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폭등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급등해 수도권은 물론 대구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폭등한 것은 집값 과열이 심했던 탓이라지만 대구가 13.14%나 오른 것은 요령부득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8% 오를 전망이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때인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70.68% 급등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서울은 19.91% 상승률이다. 서울에서도 노원구가 유일하게 30%가 넘게 치솟았다. 지난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영향이다.

문제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투기 목적으로 매매를 일삼는다면 몰라도 10년 20년씩 보유하고 있어도 재산세가 크게 오른다. 아예 집을 갖지 말고 전-월세로 살란 말인가. 먼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66만3천채에서 올해는 93만8천채로 41% 늘어난다고 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은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대구의 경우 9천106가구다.

그동안 간간히 회자되던 세금 폭탄이 마침내 현실화되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끓어 오르고 있다. 4·7재보선과 차기 대선을 앞두고 표낚기용 긴급자금을 마구 살포하더니 구멍난 세수를 부동산 보유세로 메우겠다는 놀부 심보라는 소리가 들린다. 어찌됐던 집값을 올려놓은 건 정부인데 세금폭탄 피하기 위해 집을 팔고 전·월세로 갈아타야 할 판국이 됐다. 이러니 “세금 걷어 LH직원 보상하나”라는 글도 나돈다.

공동주택 전국 평균 19.08%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각종 부담금의 산정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가계가 극도로 위축된데다가 부동산정책 실패로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한국의 ‘부동산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 불과 한 달 전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