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6ㆍ2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출마 변을 담은 신문기사를 복사,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교육의원 L(57)피고인과 이 교육의원의 선거사무장 Y(42)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 15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의원 L 피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신문기사를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음에도 이를 복사해 우편발송 한데다 발송 건수가 매우 많고 동창회 명의로 발송해 동창회가 피고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인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이유를 밝혔다.

L 피고인은 6ㆍ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18일 모 신문에 게재된 자신의 출마 변을 복사한 뒤 고교 및 대학 동문회 명의로 3천700여통을 우편발송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