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고 "특검해야" vs "일단락"
용산사고 "특검해야" vs "일단락"
  • 대구신문
  • 승인 2009.02.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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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긴급현안질문서 날선 공방
용산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지만 여야간 공방은 11일에도 계속 이어졌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용산사고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을 벌였다. 여야는 용산사고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사고 원인과 대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용산사고의 발생원인을 무리한 진압작전에 있다고 규정하며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 재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김석기 내정자의 자진사퇴도 정권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했고, 청와대가 경찰청에 용산사고와 관련한 여론몰이를 유도했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했다.

김종률 의원은 "이번 참사는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무리한 강경진압이 불러온 비극"이라며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참회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정 의원은 "설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는 반정부 단체에 대응키 위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문건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고 당일인 1월20일 새벽 3시50분부터 4시7분 사이 용산소방서 대원들이 주고받은 녹취록을 공개하며 "경찰이 용역의 물리력 행사를 방조 또는 묵인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은 용산사고가 안타깝지만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가 개입하면서 불법 과격투쟁으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진압작전이 불가피했고 검찰 수사와 김 내정자의 사퇴로 일단락됐다고 야당의 특검제 주장을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전철연의 특히 제2의 용산사고를 막기 위해 재개발 사업 개선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자고 강조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번 사태는 용산 지역의 순수한 철거민들의 생존권 저항이 아니라, 주범인 전철연의 치밀한 폭력농성 수법으로 선동된 잔인한 참사였다"고 '전철연의 폭력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인기 의원도 "이번 참사는 '다 함께 죽자'는 알카에다식 자살폭탄 테러와 다를 것이 없다"며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다 빚어진 결과에 대해 경찰에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한승수 국무총리는 "김 내정자의 사퇴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며 검찰 수사결과도 경찰의 무혐의로 나왔다"며 "김 내정자가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감했으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증인과 증거를 갖고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좋은 수사결과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도심폭력시위 방지대책과 관련,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과 폭력은 용인될 수 없고 초기 단계부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불법 집단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에 대한 폭력행사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최대한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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