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불복…대구시 “재조사”

權 시장 “현실화 속도조절 필요
시민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지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보조 맞춰
대구시도 독자행정 펼칠지 주목

2021년 4월 12일 권영진 시장 집무실에서 확대간부 영상회의가 열렸다. — 12일 권영진 시장 집무실에서 확대간부 영상회의가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코로나 방역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있는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높다(본보 3월 26일자 1면 )며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영상회의로 열린 대구시 확대 간부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며 “장기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중앙정부에 속도조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시장은 “세금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공시가격의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시가격 재조사 및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해당부서에 지시했다.

지난 5일 마감된 대구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는 960건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의견제출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국토부가 집계하고 있는데 지역민원과 관련돼 노출을 꺼리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민원이 늘어나고 대구지역은 수성구에 집중된 것으로 관계자들이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대구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 인상률은 13.41%, 이 가운데 수성구가 22.7%나 올랐고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00% 정도 오르게 됐다. 이에 수성구 황금동 한 아파트 주민 300여명은 집단 이의제기를 하기로 하는 등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패하면서 코너로 몰린 가운데 공시가격 재조정을 시작으로 권 시장이 오세훈 시장과 보조를 맞춰 정부 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아파트가 아닌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은 31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이달 28일 결정고시되면 이달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의의신청을 받아 6월 25일 최종 결정된다. 한편 권 시장은 그동안 코로나 방역단계 완화에 대해서 정부와 다른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현재는 단계완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보다 환자발생수가 적지만 하루 1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고 대구와 가까운 경산에서 환자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대구만 방역단계를 낮추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당분간은 현재 방역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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