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대표 시동...친박, 야당 소극 대응
세종시 논란, 지방선거, 한나라당 전당대회 등 잇따른 대형 정치현안으로 수면아래 내려갔던 개헌 논의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개헌 논의는 지난 15일 집권여당의 새로은 대표가 된 안상수 대표가 시동을 걸었다.
안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한계에 이르렀고, 권력분산이 필요하다. 개인적 소신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개헌논의를 시작할 의지를 보였다. 앞서 김무성 원내대표도 제18대 국회 후반기에 다뤄야 할 주요의제로 개헌을 꼽았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개헌논의는 언제든지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실제 논의에는 당 지도부에서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해볼만 하다"면서도 "개헌논의가 되려면 진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안 대표의 제안은 국면전환용 성격이라 당장 응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 내 친박 진영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의 소신인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하지 않은 개헌논의에는 응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두언 최고위원 등 친이 소장파들도 ‘선 쇄신, 후 개헌’ 입장이어서 개헌논의가 확산될 동력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날 취임인사차 방문한 안 대표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의사를 밝힌데 대해 "내각책임제는 우리나라에서 망한 제도로, 박정희가 쿠데타를 한 그런 실패한 제도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중심제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대통령도 해보고 야당 총재도 오래해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 개헌 문제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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