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개념 확장’ 시작부터 뜨거운 논쟁

여가부 ‘건강가정 기본계획’
동거·사실혼 부부도 법적 포용
자녀 姓 부모 합의로 결정 추진
비혼 단독출산 사회적 논의 점화
여론 ‘찬성 vs 반대’ 날선 대립각

정부가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를 계기로 쟁점이 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히자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시행할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추진 과제는 4개 영역, 11개 대과제, 28개 중과제, 67개 소과제다. 정부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를 제도에 반영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난자·정자 공여와 대리 출산, 정자 공여자의 지위, 아동의 알 권리 등 쟁점을 법·윤리·의학·문화적 측면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배아생성 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개선 여부도 검토한다. 현재 국내에서 인공수정 시술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라 법률상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동거·사실혼 부부, 위탁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포용하고 자녀 성(姓) 결정 시 아버지 성 우선에서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향으로 건강가정기본법·민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비혼 단독 출산은 최근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자발적 미혼모’ 사유리 사례를 통해 사회적 화두로 급부상했다. 가정 질서가 깨질 수 있고 비윤리적이라는 반대 입장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부딪히면서 대립각이 선 양상이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아이들에게 ‘너도 결혼하기 싫으면 정자은행을 통해 인공수정으로 아이 낳고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다. 반대로 ‘한국한부모연합’ 등 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혐오를 중단해야 한다. 건강한 가정은 형태가 아닌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면서 사유리를 지지했다.

여성 단체는 가족 형태를 두고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사회적 분위기를 문제로 보고, 각자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여성회 관계자는 “가족은 부모와 아이로 이뤄져야 ‘정상 가족’이고, 여성이 아버지가 있는 상태에서 출산해야 ‘정상적인 출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깔려 있다”라면서 “누구나 결혼 여부에 관련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꾸릴 수 있어야 하고,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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