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를 탈원전 손실-한전공대 운영비로 쓰다니

탈원전은 공짜가 아니었다. 전기요금이 오르지도 않고,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애초에 거짓말이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 4년간 셜먀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됐다. 탈원전 비용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다. 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무리한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하면서 생긴 경제적 손실을 정권 말에 와서 국민에게 떠넘길 장치를 만든 것이다.

전력기금으로 비용 보전을 해주는 것은 문제시된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 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한다는 점에서 국민 세금이나 다름없다. 한수원의 피해는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자력 등의 발전 비중을 줄이는 탈원전정책의 결과물이다.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 조성 목적에 사용해야 할 전력기금을 손실보전에 전용하다니 염치없는 짓이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이후 대선 공약이라며 7천억원을 들여 전면 보수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삼척의 대진1·2호기와 영덕의 천지1·2호기 사업은 중단됐으며 신한울3·4호기는 사업이 보류됐다. 이로 인한 탈원전청구서가 국민에게 날아온 것이다. 4년 내내 초대형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세금을 펑펑 뿌린 정부가 전력기금까지 탕진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력기금에서 지원하게 될 부담액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비용 5652억원, 사업이 보류된 신한울3·4호기 비용 7790억원 등 총 1조4445억원에 이른다. 전력기금의 여유 재원은 현재 4조원가량인데, 이 돈이 바닥나는 건 시간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10조원 등 전 정부가 알뜰살뜰 모아놓은 각종 기금들을 대부분 탕진했다. 여기에 곁들여 여당은 석탄화력발전 비중축소로 비용이 발생하자 기후기금을 조성해 보전해주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한전은 올 들어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고 내리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 전기요금 인상채비를 갖췄다. 발전 단위당 비용이 가장 저렴한 원전을 옥죄면서 에너지가격이 치솟는데 무슨 수로 전기료를 묶어둔단 말인가. 전력기금이 전남 나주 한전공대 건설·운영자금으로도 사용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탈원전정책을 청산하고 정책실패를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