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中企 지원대책 마련 계기로”

대경 CEO 브리핑
“사업체 1만9천곳 22만명
제도 시행 준비 부족 추정
종합 지원체계 수립 필요”

내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종합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김용현 박사는 17일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주 52시간 근로제, 중소기업 종합 지원 대책 마련의 계기로’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총 취업자 2천800만여 명 중 주 53시간 이상 근로 취업자는 12.1%인 약 334만 명이다. 대구·경북에선 약 32만 명이 이에 해당하며, 비중은 전국 평균 수준이다. 사업체조사 기준(2019년)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수는 대구·경북이 7만4천개, 종사자 수는 약 84만 명이 해당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조사에서 사업장 중 약 26%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점을 감안하면, 대구·경북은 약 1만9천개 사업체와 종사자 22만 명이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과 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평균 취업시간과 고용률은 대체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경북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그리고 자영업에서 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김용현 박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지원 대책 마련과 종합 지원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임금 감소분 보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컨설팅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 업종별·직군별 근무시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중장기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공정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설비 교체 도입, 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직종별 장시간 근로가 높은 기업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지원 체제 마련과 함께 교대제 개편, 탄력근로제 도입, 기업 맞춤형 근무 체계 개편 등 다양한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탄력근로시간제 연장, 근로시간계좌제 등 선진 근무 형태 도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지원 정책과 연동해 사업장의 업종 특성에 맞는 탄력, 선택적, 재량근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 52시간제를 위해 5~49인 규모의 지역 기업에게 급히 요구되는 것은 시행시기 연기, 계도 기간 부여, 유연근무제 개선, 추가 채용·시설 투자 비용 지원, 종합 컨설팅 제공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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