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부실률 9% 수준”
정부가 조기 추경예산편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12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예산 조기편성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이 달 말까지 부처별 점검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추경예산안을 만든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면서 “(추경예산안은) 4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작업을 시작한 단계”라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4대 신용보증 기관과 함께 보증부실률 등을 감안해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고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 확대계획’의 재원도 4월 추경에 반영될 것임을 밝혔다.
추경편성과 관련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도 이날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을 가급적 큰 규모로 편성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며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각 부처별로 추경 소요를 파악, 2월에 편성하고 3월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올해 플러스 성장을 위해 추경 등 정책적 노력을 가하겠다”면서 “조기 추경예산을 통해 내수의 추가 위축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잇단 추경발언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올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확대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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