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분노, 정부·여당이 수습해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자영업자들이 이틀에 걸쳐 차량 시위를 벌인데 이어 20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과 손실 전액 보상을 촉구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계속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피맺힌 자영업자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우려 달라”고 호소했다. 대구경북지역 식당, 숙박업소 등 자영업소도 불만의 목소리가 임계점을 넘은지 오래다.

자영업자들은 고사위기다. 1년6개월을 제대로 영업하지 못하면서 빚으로 연명해온 자영업자들이 최근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한계상황을 맞고 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통계를 봐도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천억 원으로 1년 전인 작년 3월 말(700조 원)보다 18.8%(131조8천억 원)나 불어났다. 같은 기간 대기업 부채가 7%, 중소기업 부채 12.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는 압도적이다.

매출감소가 계속되면서 부채의존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게다가 금리인상도 올 하반기 예고된 상태다. 금융권에 빚을 진 자영업자는 245만6천명으로 1인당 대출액도 3억3천868만원에 달한다. 오죽하면 수백 명의 자영업자가 거리로 나와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며 호소하겠는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보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 정부가 외면할 일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규모를 역대 최고수준으로 합의했다지만 말뿐이다.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느니 마느니 밀고 당기고 있다.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자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생존위기에 몰리면서 자영업자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지만 정치인들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성의가 없어 보인다.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한다. 65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업소 문을 닫아야 할지 생존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다. “더는 못 버티겠다”면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방역지침 재정립과 손실 전액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더구나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이 빠진 것을 시정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붕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