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개혁법안 처리” 野 “MB악법 저지”
與 “MB개혁법안 처리” 野 “MB악법 저지”
  • 김상섭
  • 승인 2009.0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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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회 대정부 질문분야에서 ‘격론’
국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통해 2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 및 용산사고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25일 이병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후퇴’로 규정하고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MB 개혁법안’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질문에 나선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지난 1년간 미래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했다”면서 “민주주의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경제는 10년 전 외환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파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정권 출범 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책기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1년은 국민통합 실패와 개발독재 시대의 밀어붙이기식 통치방식에 따른 실정 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민주당은 말로는 국민과 민심과 경제를 외치면서 행동은 이와 동떨어진 ’청개구리 정당‘”이라며 “민주당은 용산참사에 대해서도 ’저항권‘을 주장하는 데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정치공세”라고 대응했다.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은 “야당이 당리당략만을 앞세운다면 국민은 정부.여당에 더 큰 힘을 줄 것”이라며 “올해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온 국민이 함께 하는 ’협력정치의 새 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자세의 배후에는 청와대의 ’속도전‘이 있다”면서 “정치는 국민 의사를 대변하고 상충하는 의견을 조정해 갈등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계법 처리를 추진 중이지만 야당 측의 극렬한 반대로 상임위 상정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은 ’MB악법‘이라고 선전 선동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법안 심의에 임해야 한다”면서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은 각종 법안 상정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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