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포스코 신제강공장 문제는 불법해소의 문제”
유승민 “포스코 신제강공장 문제는 불법해소의 문제”
  • 김상섭
  • 승인 2010.08.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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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강 건설중단 책임론’ 해명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 대구시당위원장)이 포TM코 신제강공장 건설중단 사태와 관련해 자신에게 쏟아지는 책임론에 대해 “불법에 대한 문제제기였을 뿐 K2이전과 결부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5일 일부에서 ‘최초 문제 제기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초 문제제기는 김동성 의원이 했다. 그러나 누가 문제제기를 했든 포스코 신제강공장은 불법”이라며, 지난 2월 국방부 현안보고에서 신제강공장을 언급한 배경을 “(국방부가)지금하는 식으로는 해결이 안되므로 제대로 해결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발언의 배경에 대해 “고도제한은 어설픈 규칙이 아니고 법이다”며“불법성해소하려면 법만 바꾸려 해선 안되고 국방부가 제대로 해야 한다. 비행기 몇 대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일부에서 지역의원이 지역의 공장을 갖고 문제를 삼는다는 지적을 하는 것과 관련,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어느지역에 있든지 불법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스코 입장에서도 불법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 측에 따르면 신제강공장은 2008년 6월 포항시의 허가를 받아 착공됐는데 2009년 7월 비행안전구역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해군6전단에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을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은 법적대응을 지시한 상태로 일부 중앙언론에서 제2롯데월드 건설과 비교돼 이 문제가 보도돼 유 의원이 언급할 당시에는 모든 법적절차가 진행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유 의원측은 “포스코 신제강공장건은 국회의원의 말한마디로 되고 안될 사안이 아닌 법적 사안”이라며“K2이전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마치 유 의원이 신제강공장 건설을 막는듯한 오해를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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