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광 희 대구지방환경청장

지구촌은 지금 과거와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자연재해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산샤댐 건설 이후 최대의 홍수와 태풍으로 인명손실 등을 겪고 있는 중국. 푸틴 총리가 직접 산불 진화 작업에 참여할 정도로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산불. 그리고 물난리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유럽과 인도, 파키스탄 등 우리나라도 입추와 처서가 한참 지난 뒤에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을 정도로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인류의 문명과 안락한 삶을 위하여 더워진 지구가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경고의 신호가 아닐까.늦게나마 인류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한지 올해로 3년차이며,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기후변화로 심화되어 가는 물 부족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많지만, 실제로 이용되는 수량은 전체 강수량의 27%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름 한철에 비가 집중되고, 이 비가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한 채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겨울 등 갈수기에는 그 넓은 강에 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설상가상으로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2016년에는 10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홍수 등 자연재해가 과거보다 더 자주 그리고 강도 높게 발생할 것이라고 하니, 우리의 미래는 더욱 암울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비추어 물 확보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보(洑) 건설과 준설사업으로 대표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4대강 사업이 환경과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첨예한 의견 대립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국론 분열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특히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되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어, 일반 국민들로서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쌍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규명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업의 오해와 진실을 파악하는데 관건이 되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다. 4대강 반대론자들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속담을 토대로 보 건설로 수질은 악화된다고 주장한다. 가둬두기만 한다면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보는 기존 보와 달리 수문 조절을 통해 오염물질이 쌓일 경우 이를 원활하게 배출하는 기능을 갖춘 가동보(可動洑)이다.

그리고 일명 물그릇이라 불리는 보를 종전보다 깨끗한 물로 채운다면 수질은 좋아지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자 하수처리장 확충 등에 3조9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둘째, 생태계 영향을 둘러싼 습지 훼손, 직강화, 수중 생물 교란 등에 대한 논란이다. 먼저 반대론자들은 대부분의 습지를 마구잡이로 파헤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체 습지의 75%를 보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활한 물 흐름을 위해 불가피하게 준설한다. 특히 낙동강의 달성습지 등 생태가치가 뛰어난 습지는 100% 보존하고, 훼손되는 습지는 신규 대체습지를 조성해 사업전과 동일한 면적을 유지할 것이다. 또 곡선인 사행천(蛇行川)을 직강화(直江化)한다는 오해와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자연 그대로의 하천 모습을 유지한다.

마지막 쟁점인 생태계 교란의 문제점에 대해 찬성론자들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공감한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4대강에 깨끗하고 풍부한 물이 흐른다면 한강과 태화강 정비사업의 결과에서 보듯이 수생태계는 보다 건강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으로 믿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물 확보, 재해예방 뿐만 아니라 환경과 생태 복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강물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영남지역의 경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오랜 기간 지역경제가 낙후되어 있는 대구·경북 지역은 낙동강 살리기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네 마리 토끼를 잡을 때, 우리나라와 지구촌 전체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확산되어 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