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는 사정(司正)아닌 법질서 엄정집행"
"공정사회는 사정(司正)아닌 법질서 엄정집행"
  • 김상섭
  • 승인 2010.09.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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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정태풍설에 적극 해명나서
3대 비리 척결, 공직기강 강화, 공정 거래 확립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거듭된 '공정한 사회' 발언에 따른 '사정 태풍설'에 "의도적 전면적 사정이 아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공정사회를 화두로 던져 정부가 수사권력을 동원, 집권후반기 권력누수를 막으려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무슨 사정 바람이 일 것으로 예측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정이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면서 "사정 바람이라기보다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집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모도 "일부에서 사정바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특정 현안이나 타깃을 정해놓고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사정의 의미는 차가운 느낌이지만 공정의 느낌은 따뜻한 것"이라며 "말 그대로 우리부터, 나부터 잘 하자라는 의미이고, 칼날이 어떻고 하는 식의 확대해석은 삼가해달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인 공정사회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풍토가 조성돼야 하고, 공정한 사회구축은 공직사회에 대한 엄격한 잣대적용으로부터 하겠다는 것일 뿐 무차별적이고 대대적 사정으로 사회전반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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