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 특별채용 공정성 담보대책 촉구
국회, 공무원 특별채용 공정성 담보대책 촉구
  • 장원규
  • 승인 2010.09.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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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9일 당정회의에서 행시개편 시기 특채비율 조정
유명환 외교부장관의 딸 특별채용 논란으로 불거진 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공정성확보 요구가 드세다. 한나라당은 이날 행정고시 전면개편안에 대한 수정에 나설 뜻을 비쳤으나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면개편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 특채가 특정계층을 위한 시험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행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됐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특채가 특정인이나 고위층 자녀를 등용하는 길이 되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했으며, 이인기 의원은 "이번 기회에 행정안전부에서 5급 공무원 특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정부 모든 부처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모든 부처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공무원 특별채용이 전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 재벌 등의 특권층 자제를 위한 특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특채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면서도 행정고시 개편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겠지만 원칙상으로는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행시 개편안은 행정고시가 5급 공채로 명칭이 바뀐 것이지 고시 폐지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맹 장관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공직사회에 수혈할 필요가 있다"며 "5급 시험으로 합격한 사람만 모이면 공무원 사회가 경직되고 편협해질 수 있다"며 "현장 경험자를 가급적 많이 채용하고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고시 개편안을 재검토한다는 원칙 아래 향후 당정협의에서 특별채용 비율 감축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5급 전문가 채용시험 비율을 30-40%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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