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시론> 도덕과 정의는 살아있는가?
<팔공시론> 도덕과 정의는 살아있는가?
  • 승인 2010.09.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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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완 합동참모본부 사후검토관

네이버 백과사전은 도덕(道德, Morality)을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기준’으로, 위키 백과사전은 도덕(道德, Morality)이란 예의범절, 성품, 예의바른 행동은 덕과 악덕을 분간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도덕성이란 도덕적 품성, 곧 선악의 견지에서 본 인격, 판단, 행위 따위에 관한 가치를 이른다. 2500년 전 중국의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朝聞道 夕死可矣)”라는 도덕성 회복을 강조했다.

정의(正義, Justice)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다. 사람들은 그 자신에게 기초를 두고, 다른 어떠한 고차적(高次的)이념이나 가치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진리·선·정의에 관하여 말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들은 정의를 한마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고 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입추(立秋)는 한참 지났고, 더위가 물러나고 선선한 바람이 분다는 처서(處暑)도 지났지만 열대야가 기승을 부린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는 9.9일로 지난 10년(’00∼’09년)평균 열대야 일수(4.8일)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고 한다. 2010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폭염과 산불, 파키스탄 대홍수, 중국의 산사태, 유럽과 미국의 폭염, 남미의 한파 등’ 기상이변이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100년 전 일제에 병합된 치욕스런 날(8월 29일)에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후보자 2명이 후보직을 자진사퇴했다. ’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제정이래 청문회 검증과정에서 낙마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번이 3번째로, `거짓말과 도덕성’문제로 특히,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앞으로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국무총리가 가을과 함께 우리 곁으로 다가왔으면 한다.

음양의 이치와 조화는 항상 병존하고 양립한다. 더위가 있으면 추위가 있고, 빈과 부, 정의와 부정, 선과 악 등 음양이 조화로우면서 세상을 발전시키고 있다. 근본적으로 인간사회가 추구하는 것은 포괄적인 도덕성과 그 속에 더 작은 요소로 정의로운 사회를 목표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의 탈바꿈을 원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땅에 아직은 도덕과 정의가 살아있어 다행이다.

공자(孔子)는 2500년 전 `멀리 보고 미리 염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근심을 가까이 불러들인다(人無遠慮 必有近憂)’고 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도덕과 정의의 영원한 존립을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도덕은 가정에서 부모가 가정교육을 통해 포괄적으로 시키고 학교·사회교육으로 연계시키되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윗물이 맑지 못한데 아랫물이 맑을 수 없다.

다음은 정의의 구현을 위해 `법을 법대로 집행’해야 한다. 법은 있으되 집행을 잘못하거나 법이 대상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쳐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법을 세워야 한다.’ 법의 정의에서 실천적 측면 가운데 내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善), 외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의(正義)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도덕과 정의도 시대와 사회변화를 과감히 수용해야한다.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인 1921년 이후 시행되던 좌측통행이 2010년 7월 1일부터 우측보행으로 89년 만에 걷는 방향이 제도적으로 바뀌었다. 89년 동안 좌측통행은 정의였으나 이제는 우측보행이 정의다. 이와 같은 시대적 산물로 `헌법의 개정, 남녀평등의 법적지위, 중앙정부와 지자체관계, 권력분립에 관한 문제 등’을 시대상황에 맞게 과감하게 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천심인 민심을 거슬려서도 안 되지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 지구촌전체가 지구 온난화로 도전을 받고, 도덕과 정의 또한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강력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력의 근원인 도덕과 정의를 사회지도층이 더 잘 지키고, 베풀고 앞장서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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