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경제가 `더블딥’을 우려할 정도로 어렵다고 한다. 미국경제는 지난 2007년12월 경기침체에 빠져든 뒤 7분기만인 지난해 3?4분기에 처음으로 플러스성장을 기록해 미국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미국경제는 올 6월부터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해 내리 3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면서 `더블딥’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세계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도 10%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장통을 겪으며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다. 남유럽의 재정위기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유럽연합(EU)도 독일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국제경제 환경이 그렇게 양호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IMF의 한국 재정능력에 대한 높은 평가는 고무적이다.
IMF는 최근 23개 선진국의 재정현황을 정밀 분석한 `재정여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은 갑작스런 위기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IMF는 한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모든 상황에 100% 대처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가진 나라로 추정했다.
IMF는 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2009년 우리나라 부채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32.6%로 호주(15.5%) 뉴질랜드(26.1%) 등과 함께 낮은 나라이며 2015년엔 26.2%까지 감소해 호주(20.9%)에 이어 가장 낮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23개 선진국 중 2015년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을 국가론 일본(250.0%), 그리스(158.6%), 이탈리아(124.7%), 미국(109.9%) 등을 들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탈출한 것을 감안하면 IMF의 이 같은 평가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국제경제 관련 연구관이나 해외언론 등이 보여준 평가를 생각하면 IMF의 이번 평가는 각별하다 할 것이다.
지난 7월 벤 버냉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미국경제 전망에 대해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지금 미국경제는 `더블딥’에 빠질 것인지 완만한 회복세를 그릴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사태가 또 발생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IMF의 평가에 자만해선 안 된다.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워 재정능력을 튼튼히 하는 등으로 향후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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