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정사회, 인민재판돼선 안돼"
김무성 "공정사회, 인민재판돼선 안돼"
  • 김상섭
  • 승인 2010.09.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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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7일 "공정한 사회와 관련해 갑자기 높아진 엄격한 잣대로 과거 관습적으로 허용됐던 부분까지 재단해서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정치권의 화두가 된 ‘공정사회’의 부작용에 우려를 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나는 아니고 너는 나쁘다'라는 인민재판식 퇴출은 안되며, 나라를 위해 평생 봉직한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몰려 퇴직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법에 없는 재산공개를 하면서 그에 뒤따라 규범이 만들어졌듯이 대통령이 던진 화두인 공정한 사회는 이에 맞는 각 분야의 규범이 만들어져야 국민이 감동하고 동참하면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고시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오랜기간 전문적 시각을 갖고 국회 의견도 반영해 새롭게 바꾸겠다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접근방법이 잘못됐다. 여당과 당정회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적절한 홍보가 없었던 것이 잘못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 깊이있는 이해없이 일방적으로 이 부분을 비판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음주부터 상임위별 국감 준비와 법안심사에 들어간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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