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의 파고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 그동안 자금부족으로 중소기업들의 흑자도산까지 우려됐음에도 은행들이 중소기업 사태를 강 건너 불보 듯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파격적인 조치가 당연하다는 점에서 이를 반기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자급부족으로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만기도래한 대출의 회수에 나설 경우 이들의 연쇄부도가 불가피하고 대량 실업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새 경제팀의 첫 작품인 이번 중기지원방안은 보증한도 및 범위를 확대한 것이나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34조원규모의 신용보증 전액의 만기 1년 연장, 100%보증의 경우 은행이 대출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겨 있다. 주 단위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실적을 점검해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는 관계자를 문책한다는 방침도 포함돼 있다.
시중에 돈줄이 막힌 `돈맥경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정부는 자금을 풀었지만 그 자금이 기업으로 흐르지 못해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조치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조치이지만 한꺼번에 많은 자금이 무조건 퍼주기 식의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난날 정부의 농촌지원 사업이 농민들의 빚만 늘렸던 일을 잊을 수 없다. 지원은 하되 확실한 근거에 의한 지원이어야 한다. 해외 수요가 막힌 상황에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여 수출이 늘어날 리 없다. 수출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지원하면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게 된다.
또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진다는 일방통행식의 보증확대는 보증기관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해쳐 자금 지원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도 크다. 문책하지 않을 테니 무조건 돈을 주라는 식의 지시는 부실보증은 물론이고 보증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지금지원 등 속도전이 필요하지만 자급지원의 부실화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보증기준을 마련하는 등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보증기관의 돈은 못 먹는 사람이 바보’라는 소리가 나오게 해선 안 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