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상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최 위원장은 가쁜 숨을 가다듬은 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개최해 오던 `지역투자박람회’를 확대 개편해 올해부터 지역발전주간 행사를 가지고 있다”며 “각 지역의 일자리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덧붙여졌다”고 이번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시점에서 2010 지역발전 주간 행사가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년여 동안 지역발전위원회를 이끌어 온 최 위원장은 조만간 그동안 쌓은 지역발전정책 노하우를 집대성한 지역발전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발전방안의 핵심은 `맞춤형’이다.
최 위원장은 초광역권과 시·도 그리고 읍·면 등 각 지역의 규모에 맞는 발전전략을 제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같은 규모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정학적 특징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지역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을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지역발전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부지런히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열매’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각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포기하지 말고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사업현황을 총망라한 `중앙정부 지역발전사업 편람’을 발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을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광역경제권의 연계·협력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성과는 어떤가?
△연계·협력 사업은 광역경제권 시·도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1차년도 사업으로 산업·문화·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 30개 과제(540억원)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그 동안 수요조사 및 사업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계·협력 사업은 시·도별로 추진되던 기존 지역산업정책의 한계를 뛰어 넘어 시?도가 공동목표의 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반기 정책목표나 구상은 무엇인가?
△현재 추진 중인 3차원적(기초생활권·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내실화하는 등 기존의 지역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역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현재 지역 기초 및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정책에 관한 설명회를 7개 광역권별로 개최 중에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를 활용 지역현안과제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통해 지역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반영토록 할 것이다.
-`공정한 사회’가 화두다. 지역발전위원회가 공정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책 대부분은 공정한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의 자율과 책임 그리고 지역 간 선의의 경쟁과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사회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전이 더디거나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을 수 없는 저발전지역은 차등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지역발전위원회는 각 지역의 공정경쟁을 유도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는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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