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서민정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핵심정책의 목표를 일자리·주거·건강·교육·보육·노후 등 '6대 국민 불안과제' 해결로 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당력을 집중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대학 등록금의 반값 실현을 보다 강력하고 속도 있게 추진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 병원비와 입원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을 대폭 축소하고 정부가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를 도입하면서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 원을 미집행한 것은 대표적인 'MB 반서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된 반값 등록금 정책에는 농·산·어촌 대학생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전액 무상장학금을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기준 대상을 10만 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ICL 이자율을 현행 5.2~5.7%에서 3%대로 인하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의료비 감액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검사·수술재료·병실료 등 비급여 범위 전면 급여화 △틀니·치과·한방 등 급여범위 확대△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 체납액 면제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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