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백수’ 350만 명
`사실상의 백수’ 350만 명
  • 승인 2009.02.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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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현재 특별히 할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비경제활동인구)이 177만 명이고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 하루 1∼2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 등 `사실상의 백수’가 350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1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2003년 85만 명, 2004년 120만 명, 2005년 140만8천명, 2006년 159만5천명, 2007년 159만5천명, 2008년 161만8천명이던 것이 올 1월에는 176만6천명으로 늘었다.

또 `사실상의 백수’도 2003년 217만7천명, 2004년 268만1천명, 2005년 308만9천명, 2006년 320만1천명, 2007년 323만9천명, 2008년 319만7천명, 2009년 346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 모두 관련통계가 작성된 2003년 1월 이후 월별기준 사상최대의 기록이며 사실상 백수는 카드대란 때(2003년1월)보다 1.6배나 불어난 숫자다.

사실상의 백수의 세부내용을 보면 실업자가 84만8천명, 쉬고 있는 사람 176만6천명,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52만9천명, 직장구하기를 단념한 사람 16만5천명, 주당 18시간미만 취업자중 추가 취업희망자가 15만2천명이다.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실물위기로 전이된 후 세계 각국에선 경제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근로자의 대량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오는 7월 비정규직법이 전사업장에 적용될 경우 7백만여 명에 달하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백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선에 이르게 될 경우 우리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문제화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보다는 현재의 일자리 유지에 중점을 둔 잡세어링(일자리나누기)을 권장하고 있는 것도 비정규직법의 적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현재와 같은 경기불황기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도 이는 몇 달 짜리 일자리인 인턴제도 확대에 그칠 뿐이며 일자리다운 일자리창출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선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당장 일자리를 제공하려 하기보다는 경기가 살아날 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쉽도록 전문적인 취업훈련을 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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