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도자는 곧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일에 직접 나서고 있는데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을 제외한 누구도 경제위기 및 대책을 얘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총리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전제, “이게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이냐, 아니면 총리와 장관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냐”며 “총리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고 다그쳤다.
특히 정 의원은 “지금 우리 정부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같은 쓴소리는 ‘이명박 정부내 대통령은 있지만, 책임지는 각료는 보이지 않는다’는 시중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승수 총리는 답변을 통해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원은 위기를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문제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전달이 제대로 안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이 제대로 홍보가 안된 탓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동시에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 눈길을 끌었다.
노골적인 비난의 목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정부 정책과는 온도차가 감지되는 정책 대안과 소신을 밝힌 것.
그는 경제살리기의 해법으로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 카드를 꺼내든 것과 관련, “재정지출 확대가 우리의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라는 변수에도 신경을 쓸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중인 것과 관련, “추경을 통한 돈이 풀리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고 실물로 옮겨가는 과정에 누수도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소비쿠폰 지급방안 등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동시에 정 의원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와 관련, “미분양주택이 소진되고 나면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에 따른 후폭풍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추진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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