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10조원대 추경, 국회 제출
정부 3월 10조원대 추경, 국회 제출
  • 김상섭
  • 승인 2009.02.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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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대정부질문에서 밝혀
최경환 “추경 규모 굉장히 클 것”
10조원 대의 대규모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정이 대규모 추경의 시급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사상유례없는 추경편싱이 예상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달중 10조원 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내달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 재정건전성이 어느 나라보다 좋아 국내총생산(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인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70%를 넘고, 일본은 170%에 이른다”면서 “재정건전성은 추경을 어느 규모로 가느냐에 달렸으며 현재 추경편성을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하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이 10조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의 지적에는 “숫자로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취지에는 인식을 전적으로 같이하고 있다”면서“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규모로 (경제위기 극복에)필요한 재원을 편성하겠다”고 적어도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추경편성의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사업,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외계층을 위한 ‘소비쿠폰제’ 시행 여부에 대해 “정부는 2월 중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중 관계부처 등을 거쳐 3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경에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어떤 지원책을 할 지, 특히 쿠폰제, 푸드스탬프제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긴 호흡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당장은 경기 부양으로 내수를 진작하고 아울러 미래성장 동력도 확보하면서 3~4개월 후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등 3단계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편성 규모와 관련,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살리기 및 사회안전망 점검을 위한 전국 기초의원 결의대회‘에서 특강을 통해 ”구체적인 액수를 밝힐 수는 없으나 경제위기 속에서 그 규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경제 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잃은 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기의 급격한 추락을 막기 위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건전성보다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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