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公正社會’와 大同社會
<기고>`公正社會’와 大同社會
  • 승인 2010.10.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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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성 삼 전 언론인

우리 사회는 政·官界 지도급 인사 등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鶴처럼 순결한 지도자를 찾아 나섰지만 道德性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회지도층의 인사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도덕적 自覺과 그 자각을 바탕으로 다 함께 실천하는 행동윤리가 더욱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8·8개각 때 40대 總理로 지명된 후보자의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당사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마침내 자진사퇴까지 하는데 이르렀다.

장관 후보자도 2명이 사퇴했다. 또 현직 장관이 首長으로 있는 部處에 딸을 특채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해당 장관이 사임하면서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정통 엘리트 법관 코스를 밟은 후임 김황식씨의 총리 임명동의안이 지난 10월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청문회에서 문제된 의혹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를 내세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옛말에 “백성들은 위정자를 닮는다.”고 하는데 청문회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 저런 것이라면 청소년들이 배울 것이 무엇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많은 사람들은 개각인사 파동 사태를 지켜보고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출발과 과정에서 公正한 기회를 받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8·15대통령경축사가 無色해졌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면서, 저런 사람을 뽑을 수 있는가?”라는 야권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公正한 社會는 어떤 사회인가? 공정한 사회는 국민 각자가 자기의 정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공정한 사회이다.

서로 경쟁하는 가치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차별이 평등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다. 의견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고,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이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집단의 이해관계에도 좌우되지 아니하는 사회이다. 또 경쟁에서 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公利를 증진시키는 사회가 공정사회이다.

이러한 사회가 正義로운 사회이고, 정의로운 사회는 公正한 사회라고 定義한다. 공자의 大同社會에서 `大同’의 의미는 `평등한 사회’,곧 `公正社會’를 지향하고 있다. 논어 계씨편에 “나라나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이나 가족이) 적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는 말에서 `평등한 사회’에 대한 공자의 생각을 알 수 있다.

공자가 주장하는 평등사상이 대동사회의 논리적 근거를 예기의 예운편에 두고 있고, 이명박대통령이 건설하고자 하는 `공정사회’는 공자의 대동 사회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예운편의 譯文을 요약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대동 사회는 큰 도가 행해지면 모든 사회가 공정해져서 현명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의 언행에는 거짓이 없으며, 신의가 존중되며 화합하는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가족주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노인은 자기의 삶을 편히 마치고, 젊은이는 모두 배필을 만나 일하며 노약자, 병자, 불쌍한 이들이 부양되며,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줍지 않는 사회이다.”

儒敎에서는 이러한 공자의 대동사상을 이룩하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하며, 이를 大同社會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청조말기와 중화민국 초기에 캉유웨이(姜有爲)가 대동사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방해요인이 利己心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타파하는 방법으로 가족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후기 실학자 李瀷이 大同風俗을 이루려면 백성(국민) 각자가 분수를 지켜야 한다고 설파하였다. 공정한 사회는 현대 민주정치체제의 理想이며, 공자가 공정한 사회를 꿈꾸던 대동 사회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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