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위기설이 다시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제금융시장 자체가 유동자금 부족으로 인해 기능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유럽국가들의 자금조달난이 심화되면서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무더기로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형편이다. EU회원국인 아일랜드조차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국제금융시장의 사정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여건이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국내 은행들의 외화유동성에 대한 의구심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미국과 통화스와프계약을 연장하고 중국 일본과의 공동펀드를 확충하는 등 외화유동성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대책과는 달리 국내은행들의 자체 신용에 의한 외화조달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실물경기침체와 영국 러시아 등의 금융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신규차입은 말할 것 없고 기존 외채의 만기연장마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4억 달러의 후순위 채권을 관례대로 조기상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은행들의 신용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금리가 뛰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채권부도 위험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라면 원-달러 환율은 상당기간 달러당 14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우리경제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특히 1월 무역수지가 3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증대되고 있는 형편에선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3월 위기설’이 나오는 것도 이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만에 하나 외화유동성이 다시 악화되면서 `3월 위기설’, `제2의 금융위기설’ 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외화가 꾸준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역흑자 실현,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또한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자금공급을 서둘러 금융권이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은행들도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금융시스템 안전에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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